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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이란의 디지털 전환 정책

by 한량이에요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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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정부는 원유 의존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 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원유 의존 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화에 주목 중

-이란 정부는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통신부는 인프라 개발에 직, 간접적으로 협력하여 데이트 센터, CDNs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4개의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테헤란 데이터 센터 건설, 이란 국내용 인트라넷인 국가정보 네트워크(National Information Network: NIN)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지원, 무료 VOD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2021년 10월 라이시 대통령의 지시로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디지털 결제 실무그룹(이하'실무그룹')을 결성합니다.

-현재 GDP의 4~5% 수준인 디지털 경제를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무그룹은 정보통신부 장관, 경제부 장관, 산업부 장관, 광물, 무역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국방부 장관, 과학, 기술 분야 부통령,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경제 인프라 개발, 2. 디지털 경제의 장벽 제거 및 생태계 형성 가속화, 3. 플랫폼 및 디지털 비즈니스, 기술 토대 등 지원, 4. 기술경력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국제적인 규모의 이란 플랫폼 활용을 위한 장벽 제거, 6. 디지털 경제 능력 향상

-실무 그룹의 단장인 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디지털 경제 관리위원회를 조직 및 주관합니다.

1.법류,규제,사업개선 위원회 2. 디지털 자산 및 최신금융기술 위원회 3. 국제 제품과 이란 플랫폼 상용화 위원회 4.ICT 개발 위원회 5. 인프라 개발 및 현지화 위원회 6. 투자, 개발, 자금 조달 위원회 7. 기술 및 인적자본 개발 위원회 8. 상표, 광고, 현지 제품 및 서비스 위원회 9.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스마트 서비스 제공 위원회.

-아울러 실무그룹은 현재 e-Namad의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한 자금지원 및 수출 계획 수립, 이란 플랫폼의 국제 상용화에 대하여도 논의 중입니다.

-이란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로드맵인 '디지털 이란 2020~2025'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디지털 이란 2020~2025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스마트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효과적인 거버넌스, 투명성 개선과 건강한 협력 사회의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합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 이란 내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 복지 및 사회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증대, 정부의 생산성, 투명성, 고용 증대 그리고 자유 경쟁 분위기의 제고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13개의 전략, 30개의 정책, 42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이란은 기반(enabler), 활용(application), 효과(impact)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기반 : 디지털 전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의미하며 6가지 분야(규제, 보안, IDG,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개방, 인프라)를 포함함

2. 활용 : 비즈니스, 정부, 사회 분야에 와해성 기술의 활용을 의미하며,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로 구성됩니다. 와해성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나 속성으로 기존의 기술 및 시장 진입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급진적 혁신의 기술체계를 말합니다.

3. 효과 :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포함하며, 경제적 효과는 '부패 감소, 고용촉진, 투명성 향상, 빈곤 감소' 사회적 효과는 '사회적 자본 촉진, 정신건강', 환경적 효과는 '수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현대적 위기 상황 관련 효과'를 포함합니다.

-기반 및 활용 부분의 13가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전략은 표 1,2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시진핑 3기의 중국식 발전모델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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