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3기의 중국식 발전모델, 20차 당대회 및 1중 전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 년 목표 달성 선언 및 두 번째 백 년 목표 제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가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과거 10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중국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진핑 1기(2013년~2017년)와 2기(2018년~2022년)가 겪어온 지난 5년 및 10년을 이례적이고 순탄하지 않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대변화의 시기였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백 주년을 맞아 첫 번째 백 년의 목표인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을 성공 적은 대변화의 시기였다고 자평합니다.
-두 번째 백년의 목표인 '사회죽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관련하여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란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구 대국의 현대화이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현대화, 즉 공동부유를 의미하며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정신문명도 함께 발전하는 현대화이자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현대화이고 평화 발전이라는 중국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이 자신의 현대화를 서방의 현대화와 차별화하기 위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서 '집중통일영도'가 강조되었는데, 이에 따라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당내에서도 권력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발전'과 '안전' 강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고품질 발전과 신발전구도를 통한 발전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고품질 발전 및 신발전구도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전면적인 향촌진흥 추진, 지역협조 발전 촉진, 높은 수주의 대외 개방 추진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주요 분야로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항공강국, 교통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강국, 농업강국, 해양강국, 무역강국이 언급됩니다.
-'총체 국가안전관'을 바탕으로 '안전'을 통한 '발전'보장합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며, 2014년 제시된 '총체 국가안전관'을 바탕으로 안전 문제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식량, 에너지 공급 불안,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등 글로벌 대전환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및 공동부유 추진
-과학을 제1생산력, 인재를 제1자원, 혁신을 제1동력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디지털, 그린 경제의 부상 등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중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구성 요건으로 공동부유를 언급하며, 이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측근으로 구성된 통치 엘리트
-20차 당대호에 이어 2022년 10월 23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며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서열 2위로 공개된 리창이 신임 국무원 총리를, 6위로 공개된 딩쉐샹이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계 구도 불투명 및 테크노크라트의 약진
-후계 구도가 여전히 불투명하여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시진핑이 향후 10년을 더 집권하고 7상 8 하의 인사 관계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전제할 경우, 최소한 2022년 현재 중앙정치국 위원 중에서 나이가 57세 이하인 인물이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로서 유력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즉 테크노크라트가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다수 입성하면서 시진핑 3기 통칭 엘리트의 과학기술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마싱루이 신장위구르 당서기와 위안자쥔 저장성 당서기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최고 지휘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시진핑 3기의 중국식 발전모델, 20차 당대회 및 1중 전회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고,
다음 포스팅은 중국의 발전모델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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