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정치와 사회안정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정치와 사회안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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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정

-훈센 총리, 장기집권하며 안정적 정권 유지입니다. 훈센 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PP)이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훈센 총리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37년째 집권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PP는 2018년 총선에서 하원 전체 125석 전부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어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정부기관과 군대, 사법부, 재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23년까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네의 권력 세습 추진, 야당 탄압 등의 문제 상존입니다. 훈센 총리는 자신의 장남인 훈마네에게 내각 직책을 맡겨 정치적 경험을 쌓도록 하여 2023년 선거 이후 자신의 뒤를 이어 총리직을 승계토록 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34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캄보디아의 EIU가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점 2.9점으로 167개국 중 13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CPP에 대한 야당의 실질적인 견제 결여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의 결과 이전 130위에서 다소 하락한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중 '시민자유' 항목의 점수는 2020년 2.06에서 2021년 1.76으로 다소 하락했는데 , 이는 2021년 6월 3명의 환경운동가들이 군주제를 모욕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점과, 노동조합원이자 시민사회단체 대표였던 릉춘의 징역형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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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정

-정부의 전국적인 도박 및 인신매매 단속 강화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각국 언론의 보도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제적 평판이 손상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위험이 대두되자, 훈센 총리는 도박과 인신매매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명령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잠재적인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찰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ASEAN 정상회의가 11월에 개최되는 만큼 이러한 노력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캄보디아가 높은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약한 지배구조,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캄보디아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4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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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2022년 7월, 캄보디아와 중국은 제6회 정부 간 조정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2021년 양국 간 교역액이 11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캄보디아 수출품 원자재의 최대 공급원이자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2016~18년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강제 해산 등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밀착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인도양으로 전개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림 해군 기지를 사용하는 비밀협약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ASEAN 의장국으로서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유연한 외교관계 표방입니다. 캄보디아는 2022년 ASEAN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캄보디아 리더십 하에서 ASEAN은 미얀마 위기나 남중국해와 관련된 영토, 영해 분쟁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는 ASEAN 내에서 어떠한 반증 성명이나 정책도 허락하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과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중국의 편에 서지도 않을 것을 보입니다.

-한편, 2022년 3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캄보디아와 일본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에 합의하여, 시아누크빌에 새로운 컨테이너 항구를 개발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유연한 외교관계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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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은 캄보디아의 캄보디아의 정치와 사회안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브라질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구매력 약화 및 경상수지 적자로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