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법인 번호판 시행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법인 번호판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신규 차량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를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에 업무와 관련해 교육을 마쳤으며, 연두색 번호판도 미리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 이유에는 법인 차량은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일부 법인들은 법인 명의를 통해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의 유지비를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량, 관용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소차나 전기차는 이미 파란색 번호판인데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천만 원 이상의 수소차 전기차도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에대해 많은 소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용하는 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느 일이 줄어들 것이다 vs 오히려 금수저들에게 부의 상징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입차 판매 직원은 "이미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구매 문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